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진정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을 위해 진정서 작성 요령과 진정서 양식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할 때는 작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웬만해서는 우리 삶에 '진정서'라는 단어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잘못 없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불의를 당할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진정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진정서란 무엇인가?
진정서라는 것은 특별한 양식이 없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부당한 처분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처분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령과 양식 가이드라인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작성요령과 함께 제출 시 필요한 양식 가이드라인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정서 작성 요령
특별하게 체계적으로 정립된 작성 방법이 있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작성을 위해 우리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작성해야 합니다.
-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 증거자료
- 요구사항
- 표현 방식 -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
위의 4가지를 기반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행정적인 문서이기도 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성문이나 한풀이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1.1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진정서의 제일 처음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여기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 언제
- 어디서
-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어떤 부당한 처분을 받았는가?
-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가?
- 기타 사항
1.2 증거자료 첨부
두 번째는 증거자료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만약 이와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사진
- 증거 영상
- 관련 문서
- 기타
1.3 명확한 요구사항
진정서의 목적은 자신의 권리와 부당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진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에둘러 이해하기 어렵게 말하거나 목적 없이 전혀 상관없는 글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결정에 대한 부당함
- 부당한 처분의 취소 요구
- 기타 사항
1.4 정중한 표현방식
마지막으로 문서 작성의 표현방식입니다.
앞서 서두에서도 언급했듯 진정서라는 것은 일반 개인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반성문이나 합의서와 같은 부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작성 표현에 있어서 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진정서 양식 기본
그렇다면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4가지의 진정서 작성요령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양식을 사용해 작성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정서 양식은 딱 이거다라고 정해진 표준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작성하는 기본적인 구성만 포함된다면 상관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정서에 들어가는 7가지 구성요소입니다.
| 제목 | 진정서 제목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 진정인 | 전정서를 제출하는 사람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피진정인 | 진정서를 제출하는 대상인 행정기관 - 명칭 - 주소 - 담당자 |
| 진정요지 (내용) |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 - 구체적 이유 |
| 증거자료 (첨부) |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 자료 목록 |
| 요구사항 | 요구 내용을 명확히 제시 |
| 날짜 및 서명 | 작성 날짜와 진정인의 서명 기재 |
이와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양식의 크기는 통상적으로 A4용지이며 위의 7가지 사항이 포함된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진정서의 작성 예시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작성예시는 단순한 예시이므로 작성에 참고하시면 보다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진정서 작성예시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세금 관련)과 관련된 진정서입니다.
제목 : 주택세 부당 부과에 대한 진정서
진정인 : 김진정
주소 : 우편번호 123-45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11-1
전화번호 : 010-1234-5678
피진정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소 : 우편번호 123-45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22-2
담장자 : 세무과장 홍길동
진정요지 :
본인은 2024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으로부터 2023년도 주택세 납부 영향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 주택세 면제가 되는 기간임대 주택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자료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주택세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부당 부과된 주택세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증거자료 :
- 주택 임대 계약서 사본 1부
요구사항 :
- 2023년도 주택세 부과 취소
- 부당 부과된 주택세의 환급
날짜 : 2024년 4월 24일
서명 : 김진정 (인)
어떤가요? 필요항목이 포함되어 작성된 진정서 예시를 보면 확실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진정서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필요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예시의 내용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성됩니다.
추가 사항
조금은 이해하기 쉽도록 진정서 작성요령과 작성 시 필요한 진정서 양식 규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정서 규격은 반드시 A4용지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 자문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만약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답변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문의하거나 상급 기관에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정리해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당한 부당한 처분과 권리를 찾기 위함으로 명확한 근거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또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정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긍정적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