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인터넷(정부 24) 전입신고 후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직접 발품을 팔아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사 후 인터넷 정부 24를 통한 전입신고 전이라면 이전글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후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듯 좋은 날을 받아 이사를 진행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2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는 새로운 이사 주소에 대한 "전입신고"이며 또 한 가지는 차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해야 하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의 의미
- 이해하기 쉽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것.
-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법률상 인정 날짜
이러한 의미가 있는 확정일자를 직접 해당처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동일하게 확정일자 또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만 다를 뿐 진행 방법은 동일합니다.
1.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기본적인 열람과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등기부 등본은 물론 부동산 관련, 법인 등기, 기타 자료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기본 메뉴를 봅니다. (로그인 필요)
사이트의 메인 화면 중 메뉴의 확정일자 목록으로 들어가 목록 중 맨 좌측의 신청하기를 클릭해 진행하면 됩니다. (스샷 참고)
여기에는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과 제출 (최초 신청 시 이용)
- 신청 처리내역 조회 항목
- 수수료 결제내역 열람
2. 확정일자 신청시 기재해야 할 사항
제일 처음 신규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3가지 정보를 작성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작성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정보 입력
- 기본 정보(계약 구분)
- 주택의 소재지(주소)
-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항목
첫 번째 작성 목록은 위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계약과 주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작성하고 나면 두 번째로 계약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계약 정보 입력
말 그대로 주택 유형에 따른 계약 정보를 작성하는 란입니다.
여기에는 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정보와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을 계약할 때 가지고 있는 계약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3) 신청인정보 입력
마지막 단계는 신청인의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하면 완료가 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 후 제출하게 되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확정일자 신청이 종료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가 남았습니다.
3. 신청 후 확정 날짜 발급
확정일자를 신청한 후 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발급이 됩니다. (금액은 500원 정도)
1) 첨부서류 등록
해당 관련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스캔과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는 방법
- PDF 형식의 파일을 등록하는 방법
2) 신청 수수료 납부(전자결제)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한 후 신청 수수료를 전자결제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500원 정도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 확정일자 발급
결제 완료 후 목록에서 제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서명)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 증서는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한 후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는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후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작성하고 클릭만 하면 됩니다.
